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승용차 금액과 벌점 정리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단속 방식과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13만원이며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이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 보았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는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주요 대상	차량 소유자 등	실제 운전자
대표적인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경찰관 현장단속
벌점	일반적으로 없음	위반속도에 따라 부과 가능
금액	범칙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과태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무인단속 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운전자의 위반기록과 벌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벌점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일까?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으로 구분된다. 범칙금은 각각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이 적용된다.

 

제한속도 초과	승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범칙금 적용 시 벌점
20km/h 이하	4만원	3만원	없음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2만원	초과속도에 따라 60점 이상 가능

 

60km/h를 넘게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도 세분된다. 제한속도를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위반하면 6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80점, 100km/h를 초과하면 100점의 벌점 기준이 적용된다.

 

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금액이 다르므로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반도로보다 높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할까?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단속장소와 제한속도, 실제 측정속도, 납부기한과 과태료 또는 범칙금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통민원24에서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도 있다.

 

특히 과태료 통지서에서 범칙금 전환을 고려한다면 금액 차이뿐 아니라 벌점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km/h를 넘게 초과한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처리하면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단속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다.
2.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확인한다.
3. 제한속도를 몇 km/h 초과했는지 확인한다.
4. 통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한다.
5. 범칙금이라면 적용되는 벌점을 함께 확인한다.
6. 납부기한과 의견진술 가능 기간을 확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별도의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서는 같은 초과속도라도 일반도로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고지서의 단속장소와 위반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부과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마치면서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의 핵심 차이는 과태료는 주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벌점이 없는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원에서 13만원,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이다.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기보다 벌점과 단속장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설명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차량 종류와 보호구역 여부, 초과속도와 단속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내용은 고지서와 교통민원24,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